타임라인

• 오후 10시28분 계엄령 발표

•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172명과 국민의힘 18명 참석

• 오전 2시1분 윤석열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 보냄

•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

• 오전 4시26분 비상계엄 해제 선언. 계엄 해제 심의 국무회의 개최

•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면직 재가

•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경질

• 비상계엄 나흘 만에 ‘110초 대국민 담화’ 발표. “비상계엄 선포는 절박함에서 나왔으며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표결 보이콧으로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

• 국정 수습 방안 관련 공동 담화문 발표

•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12월8일 부처 내부망에 남긴 이임사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 윤석열 현직 대통령 최초 출국금지

• 오후 11시52분경 서울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

• 12·3 쿠데타 관련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 압수수색 시도. 경호처와 협의 불발돼 임의제출로 결론

• ‘29분 대국민 담화’ 발표. 12·3 쿠데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표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번호 ‘2024헌나8’ 공식 부여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 동원 확인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계엄 해제 표결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 검찰 진술(〈경향신문〉)

• 윤석열 출석요구서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냈으나 ‘수취 거부’

•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정

• 윤석열에게 12월21일까지 출석 요구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서버 접수해 부정선거 증거 수집 지시, 북파공작원 HID 등 정보사 병력 계엄군 동원 의혹”(MBC)

• 석동현 변호사, “수사·탄핵심판 동시 어려워, 수사기관도 조정 필요”

•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불발

• 박범계 의원, “곽종근 전 사령관 2차 공익 신고. 올 6월과 10월, 11월에 계엄 암시하거나 계엄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고 진술”

• “군, 국회 투입 계엄군 휴대전화 빼앗고 영내 사실상 감금” 기자회견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 ‘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한겨레〉)

• 12월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아직 송달 중”

• 윤석열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 여인형 “체포 명단, 윤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한 인물들” 검찰 진술(〈한겨레〉)

• ‘법무장관도 민정수석도··· 줄줄이 휴대전화 바꾼 ‘안가 회동’ 멤버들’(JTBC)

• 여인형 “윤 대통령, 애초 APEC 불참 각오 11월 계엄 의지” 검찰 진술(KBS)

•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말한 적 없다”

•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 반박

•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 ‘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에, 탱크부대장 있었다(〈동아일보〉)

•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 윤석열에게 12월25일 출석요구서 통지

•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 통해 “선관위 직원들 묶을 케이블타이까지 검토했다”

•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 ‘계엄 전 윤석열 안가 회동’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검찰 송치

• 한덕수 내란 혐의 피의자 비공개 조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고인 조사

•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롯데리아 4인방’이 정보사 수사2단의 컨트롤타워 역할 했다”

• ‘노상원, 계엄 당일 2차 ‘햄버거 회동’ 있었다··· 이번엔 ‘국방부 조사본부’’(MBC)

• ‘윤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군 관계자 공수처 진술(〈중앙일보〉)

• ‘“두건 씌워야 하나”··· 선관위원장 체포도 계획한 정보사’(JTBC)

•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진술’(MBN)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인 조사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고인 조사(국무회의 참석한 12명 국무위원 중 윤석열, 김용현 제외 10명에 대한 조사 종료)

• ‘2차 롯데리아 계엄 모의’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구속

• ‘탱크부대장, ‘롯데리아 2차 회동’ 참석··· 유사시 전차 동원?’(MBN)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롯데리아 회동’ 관련 조사

• 윤석열 ‘일반폰’ 통화 내역 확보

• “윤석열 탄핵 서류 20일 송달 간주하겠다” 발표

• 윤석열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 거절’ 밝혀

• 석동현 변호사,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의 유도’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공무원은 ‘수거 대상’’ 표현, ‘사살’ 표현 확인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공식 조직 ‘수사2단’ 인사발령 문건 확인

• 석동현 변호사, “12월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 입건·소환 통보

• ‘노상원 수첩에 사살 계획은 ‘백령도 작전’ ··· ‘이성윤’도 수거대상’(〈국민일보〉)

• ‘6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미디어특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출입기자단에 배포

•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 거부

•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 경호처 제지로 무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환조사

•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비상입법기구 창설” ··· 노상원 수첩에서 찾아’(SBS)

• 공수처 3차 소환조사 불출석

•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안 돼” ··· 수사 불응·탄핵 심판으로 복귀?’(MBC)

•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청구

• 체포·수색영장 청구 부당하다는 취지 의견서 법원에 제출

•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소환조사 불출석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 임명

•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발부

• 윤갑근 변호사 통해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 입장 발표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기소

•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압수수색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표명

•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 편지 전달

•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30분 만에 철수

•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출석 요구

•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탄핵소추단 헌재 심리 속도 높이기 위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 철회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요청 공문 발송수

•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차 출석 요구

• 내란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소추안 재의결 주장

•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 중 12·3 쿠데타 당시 계엄군이 5만7735발 실탄 동원한 사실 공개

• “현직 대통령에 법이 정한 대로 상응한 경호” 입장 발표

• 윤석열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 기각

•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 혐의 등으로 입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장

• 윤갑근 변호사 통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 윤석열 내란 수사 계속하되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법적 문제로 경찰이 거부하자 철회

•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 위해 체포영장 재청구

•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수사기관 인사 11명 검찰에 고발

•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군부대 소속 사병 동원한 사실 확인

• 소속 국회의원 45명,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반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무고죄’로 고발

• 탄핵심판 공정성 관련 “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입장 발표

•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 요구

•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윤갑근 변호사 통해 “경찰 특공대 동원한 체포는 반란 행위”

• 내란 특검법 재의투표 결과 부결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 내란 특검법 재발의

• 대리인단 외신기자 간담회 통해 “비상계엄, 지금의 혼란 넘어가면 실패 아닌 성공” 입장 발표

•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 의결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 최상목 대행에 사직서 제출

•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 운영

•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 소집

• 변호인단 통해 기자회견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검찰의 공소장은 오답노트”

• ‘경호처 직원 “대다수 직원들, 명령이라 마지못해 있다 ··· 동요 커”’(MBC)

•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의 3차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

•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신청

•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취하

•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

• 경호처,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전달

• “윤석열, 무력 사용 검토 지시에 경호처 간부 집단 반발”(〈한겨레〉)

•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의 특수공무방해 피의자 3차 소환 통보

•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 “국가기관 간 충돌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

• 윤건영 의원 “윤석열, 경호관들에 무력 사용 독촉” 제보 기자회견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불출석

• 윤석열 탄핵심판, 4분 만에 종료

•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피의자 소환 통보

• 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영장 발부

• 내란 국조특위,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등 증인 76명 채택

• 정진석, “윤석열 자기방어권 보장해야” 대국민 호소문 발표

•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10:33)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조사 개시(11:00)

• 대국민담화 영상 통해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 한덕수, 내란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비상계엄 절차상·실체적 흠결···정상적이지 않았다”

• 공수처 직권남용 고발 검토

•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 페이스북에 “계엄은 범죄 아니다” 등의 주장 담은 자필 편지 전문 게재

• ‘윤석열, 헌재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답변’(〈한겨레〉)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 김용현 전 장관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 비상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결정

•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심문

• 소환조사 불응하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변호인 통해 ‘옥중 편지’ 발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감사”

• 김성훈 경호처 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88, 반대 86

• 이광우 경호본부장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4시간50분 만에 종료

• 오전 3시경 구속영장 발부, 수인 번호 ‘0010’

•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발생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광화문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주장

•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 석방

•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했으나 불응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

• 소환조사 불응한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했으나 6시간 만에 실패하고 철수

• ‘윤석열, 체포 전 “총 쏠 수 없나” ··· 김성훈 “알겠습니다”’ 보도(〈한겨레〉)

•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석열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의문 들었다” 주장

• 야 5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 제출. “서부지법 폭동 부추겼다”

• 한덕수 국무총리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 용산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했으나 거부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

• 내란특위 1차 청문회. 홍장원 제1차장 “계엄 당일 윤석열이 전화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하라’고 했다”라고 증언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석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 등 조사

•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조사

• 윤석열 내란 혐의 등 검찰에 사건 이첩

•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 윤석열 “포고령 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 없으니 김용현 장관에게 ‘그대로 놔두자’고 말했다”라고 증언

• 변호인단 통해 ‘옥중 설 인사’ 전달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

• 경호처가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윤석열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 지급했다고 발표

•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다시 기각

• 심우정 총장이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소집해 윤석열 사건 처리 논의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명예훼손 게시물 작성한 신평 변호사 고발

• 변호인단 통해 “나라의 앞날이 걱정” “영부인 건강상태 걱정” 밝혀발

• 윤상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80여 명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 만남

• 나경원 의원 SNS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탄핵 사건 회피해야” 주장

• ‘최상목 “경고성 계엄 못 들어 ··· 막았어야”’(MBC)

• 서울중앙지법, 1·19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구속된 19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기각

• 자필 편지에서 1·19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구속된 60여 명을 ‘애국전사들’이라고 지칭

• 윤상현 의원, 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등 주장

•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 ··· 화낼 것’ 언급”’(〈한겨레〉)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사건 번호 2025고합129)

•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 행사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면회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주장

• 브리핑 통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 아니다”

• ‘“한국에 좋은 기억” ··· 미 대사 덕담 2시간 뒤 터진 ‘계엄’’ 보도(JTBC)

•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ᆞ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심판 회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 변호인단 입장문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

• 1월26일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 공개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면회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8시간여 대치 끝에 경호처 경내 진입 실패

•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 발언

• 내란특위 2차 청문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증언

• ‘구속 기한이 1월25일 자정에 만료됐다’며 사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

• 1·19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구속된 30여 명에게 영치금 입금

• ‘여인형이 계엄 당일 신원 파악 지시한 군판사 4명, 모두 박정훈 담당이었다’(JTBC)

• 윤석열 변호인단이 신청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인 회피 요구 기각

• 내란특위 서울구치소(윤석열), 서울동부구치소(김용현),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여인형) 등 구치소 3곳을 방문해 현장 조사 실시했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함

• ‘내란 선동 혐의 관련 기자회견’ 열어 1·19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 부인

• ‘대답하라고 ‘악 쓴’ 윤석열 ··· “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한겨레〉)

•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 김현태 707특임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증인으로 출석

• 내란특위 3차 청문회. 한덕수 총리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 증언

•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접견. “대통령은 국가의 자존심 아니냐” “헌재에 나간 것은 잘한 결정”이라는 옥중 메시지 공개

법원

• 서울고등법원, 1·19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구속된 3명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 이에 따라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 모두 불허

•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신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용산 출신 친윤 경찰’로 평가받는 인물로,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음

•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윤제옥·이만희·강대식·이인선·이달희·김승수·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

•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해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자, 석동현 변호사가 “지시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입장 발표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변론 종결

• 전담팀, 1·19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구속된 63명을 기소

• ‘계엄에 대한 옹호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세 차례 시도 끝에 의결.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석열 등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이 담김

• 국민의힘 당대표·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추경호 의원과 친윤계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접견

•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

•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동원한 실탄이 18만여 발이라고 확인

• 비상계엄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15일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

•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

•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윤석열 탄핵 반대 모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 개최. 국민변호인단 측은 가입자가 15만명을 넘었다고 주장

• 재판관 평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

•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채택.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 조배숙 의원,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극우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에 참석. 같은 날 광주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극우 집회에 항의하며 맞불 집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란 국정조사특위 의원들 긴급 기자회견.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을 차단하는 단전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 당일 707특임단 7명이 국회 진입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단전 시도. 국회 본청 지하 1층은 5분48초간 암흑 상태

•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철규 등 의원 3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라며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항의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현안 질의에 출석.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국회 단전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해 헌재까지 왔다가 변론 시작하기 전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 이날 9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석열) 측은 그간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진술

•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을 확보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회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국방부에 위치한 양 아무개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국회 연락·협조 담당하는 국회협력단이 쿠데타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1시간30분 만에 변론 종결.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시작.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진행

•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네 번째 청문회 개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장 계엄과장은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

• 윤상현·장동혁 의원,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극우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서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도 이날 집회에 등장

•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개최. 공수처가 ‘영장 쇼핑’에 나섰다며 비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라고 주장

• 추미애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 아무개씨의 검찰 진술 기록 공개. 양씨는 검찰에 “비상계엄 이후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전부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박 장관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며 각하할 것을 요청.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쿠데타 당시 내란에 공모·동조했다고 주장

• 특별수사본부,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조사. 당시 경찰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가담 및 국회 봉쇄 의혹 수사

•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10명 조사했다고 밝혀. 전 목사와의 관련성 추정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조사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

• 윤석열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약 8시간 동안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 측 최종변론. 청구인 국회(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와 피청구인 윤석열 모두 이날 최종 의견 진술

•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한 혐의

•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다섯 번째 청문회 개최. 여당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야당 위원들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촉구

• 한동훈 전 대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 쿠데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이 자신과의 면담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밝혀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

•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재판부는 3월20일 첫 정식 공판기일 열고 본격적인 공판 시작하겠다고 밝혀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월28일 윤석열 등 증인 10명을 고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7명은 청문회 불참 등의 이유로 고발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위증과 허위 공문서 제출 혐의로 고발

•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고 쓴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 공개. 김 전 장관은 이 편지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주장

• 검찰은 비상계엄 한 달여 전인 2024년 10월27일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를 확보.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이 적혀 있어. 2024년 11월9일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엔 우원식·이재명·한동훈·조국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이 적혀 있어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 보낸 것으로 확인. 안창호 위원장은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고, 헌재가 증인과 신문 시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헌법재판관이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재차 보류. 헌법재판소가 2월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음에도 계속 결론 못 내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에는 3월6일 낮 12시 기준 2만744명이 참여

• 국방부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한 직무를 정지.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라고 밝혀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에 폭력사태 등을 막기 위해 경찰력 총동원 계획.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

• 정동영 의원, 국회 현안질의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이 계엄 10개월 전인 2024년 2월 MBC를 시찰했다고 주장. 답변자로 나선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수방사 군인 5명이 〈뉴스데스크〉 주조정실 등을 시찰했고, 협조 공문에 없던 MBC 도면을 달라고 했다”라고 증언

•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비상계엄 때 대검찰청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했다는 제보 공개. 조사단은 “12월4일 0시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1분22초 정도 통화했고, 이후 0시53분쯤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 처장과 2분2초간 통화했다”라고 밝혀. 민주당은 “검찰의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

•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하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

•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에게서 ‘본회의를 막으면 크게 문제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확인

•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 윤석열 석방 지휘. 즉시항고 포기

• 체포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한남동 관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와 차담

• 심우정 검찰총장, “(석방 지휘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법을 놓고 대검찰청이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

• 김준혁·박수현·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단식농성 시작.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삭발

•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

•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 (···)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

• 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의원 82명,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 각하(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박용진 전 의원·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개최

• 대검,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다” 발표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 윤석열 파면 요구 성명 낸 한삼석 상임위원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중징계 요구.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퇴임 앞두고 정례 기자회견. “내 퇴임과 관계없이 계엄 관련 수사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

•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된 정황’(〈한겨레〉)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12·3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

•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내란 특검법 수정안·명태균 특검법), 윤석열 정부 40번째 거부권

•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준장·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 보직 해임

• ‘‘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경향신문〉)

• ‘‘총 갖고 다니면 뭐 해’ ··· 김 여사, 경호처 ‘질책’?’(MBC)

•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계란 등을 투척한 시위자들 대상 수사 착수 발표

•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에서 혐의 적극 부인.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아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범죄(내란)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

•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 처리(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거부권 행사 불가능한 상설 특검으로 통과시켜. ‘내란 상설특검법’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 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

• 최상목 권한대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주장

•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까지 서울 광화문앞에서 천막당사 운영 시작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기각 5, 인용 1, 각하 2). “계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적극 관여한 증거 찾을 수 없어”

• 직무 정지 87일 만에 복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즉답 피해

•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2차 공판준비기일. 4월14일 첫 재판 공지

•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는 동안 시민의 일상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당연한 일이다.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파면 외 다른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 ‘윤석열, 2차 계엄 언급 “의원부터 잡으라고…재선포하면 돼”’ 군 관계자 진술(〈한겨레〉)

•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첫 공판기일.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어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박안수).”

•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요구 시민 총파업

•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수사 착수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혀

• 헌재 앞 1박2일 철야 농성

•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일자 공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

•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린 채 케이블 타이 ‘포박’’(〈뉴스토마토〉)

• 갑호비상 발령.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임시휴업. 주변 궁궐과 박물관 휴관

• 윤석열 파면 8대 0 인용 선고

• 대통령 파면 직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면담.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만나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격려

• 윤석열 재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사건 등과 관련된 김건희 소환조사 촉구

• 대다수 의원이 ‘이재명 집권 막기 위한 단결’ 촉구 메시지를 SNS 등을 통해 전파

• 서울시 종로구 대한문 일대에서 ‘국민저항권 국민대회’ 개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 직후 ‘3000만명이 모여야 한다’고 했으나 이날 집회 인원은 1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불과

• ‘전광훈 집회’에서 옥중서신 공개.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 이른바 ‘입장문’ 발표. 특히 청년들을 겨냥해,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 의원총회에서 권영세-권성동 지도부의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 ‘윤석열 제명’ 의견은 나오지 않은 반면 김상욱 의원 등 일부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 대해선 징계 의견 분출

•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발족. 대선 준비 공식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 옥중서신을 통해 “윤 어게인” 다시 주장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확정

•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동시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

•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내란 공범(이완규 처장을 가리킴)을 지명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결의

• 오후 9시쯤부터 30분가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총리실은 두 사람이 한·미 동맹, 무역, 경제협력, 북핵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발표

•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

•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제기

• 윤상현 의원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 “감사와 위로의 뜻” 전달

•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무작위 전자배당 방식)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12·3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고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 2022년 11월7일 관저로 거처를 옮긴 지 886일 만. 사과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없어

•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4월14일로 예정된 윤석열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윤석열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혀. 형사재판에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 중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 사례는 없어

• 법조 영상기자단이 4월11일 제출한 윤석열 형사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에 ‘불허’ 결정.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 동의가 없어도 촬영 허가 가능

• 파면 뒤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 모두진술(79분)과 재판 관련 의견진술(14분) 등 총 93분 동안 발언. 12·3 계엄 선포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

•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

•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

• 경호처 직원회의에서 ‘이달 안에 사퇴’ 뜻 밝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처 직원들의 연판장이 도는 등 집단 반발의 결과

• 김정환 변호사가 낸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재판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

•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 10시간 대치한 끝에 불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 한편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혀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포 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

•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3표 부족.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 두 특검법은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 국방부 국회협력단(군)과 국회경비대(경찰)에 배정된 국회 본청 1층 사무 공간을 회수하기로 결정.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쿠데타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할 당시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 특별수사단,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건 상태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

• 탄핵심판 변호인단 김계리·배의철 변호사가 SNS에 윤석열과 찍은 사진 올려. 4월11일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옮긴 후 윤석열이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 공개. 4월17일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해 “노코멘트”라 답해.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권한이 선출되지 않은 대행에게 있는지 묻자 한 대행이 발끈했다(bristled)고 전하기도.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 주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 이 자리에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무죄 주장. 그러나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고 증언. 함께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윤석열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응수

• 국방위,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여야 소속 의원 7명 전원 합의로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군인이나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 누구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신설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5차 공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됨.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에서 해당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

• 이날 공판은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은 2차부터 5차까지 네 차례 연속 비공개로 전환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특검법 재발의. 내란 특검법 발의는 세 번째 이루어졌으며 특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 김건희 통합특검법은 네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한 차례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담아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4월28일자로 대기발령 조치. 두 사람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

• 대선후보 경선 4자 토론에서 계엄과 탄핵을 놓고 후보 간 공방. 안철수 후보가 “계엄 탄핵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동훈 후보는 “당시 당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사과한다”라고 대답.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30번 있었고 특검법, 예산 전면 삭감 등 많은 원인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라고 대답

• 조지호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속행 공판.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12·3 쿠데타 당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정이 대화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등의 말을 하며 국회로 보낼 형사 명단을 요구.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라고 묻자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고 대답하기도.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서 국회 투입 경찰 명단을 요구했으리라 짐작 가능한 대목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3명) 지명하는 것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해 윤석열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

•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통합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법안을 발의한 5당은 대선 뒤인 6월 초에 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

•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피고인 8명의 첫 공판기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50대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기각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윤석열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됨.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시도하게 했다”라며 군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명시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기각

•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라고 부연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 이날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5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사령관 4명이 계엄 한 달 전부터 비상계엄에 가담할 각오가 돼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

• 수사3부(부장 이대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내선통화 기록 등을 확보

• 서울고등법원, 5월12일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것을 불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석열이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들어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군용차를 타고 출동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이날 “(윤석열이)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증언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대한 공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이 도구로 이용됐다”라면서도 “군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항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기일.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됨. 이날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진급을 돕겠다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구 단장은 12·3 비상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 멤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4차 공판기일 열어. 3차에 이어 4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오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통화를 직접 들었다며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하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말이 있었다”라고 증언. 윤석열은 이날도 법원 입·퇴정 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음

• 지귀연 판사가 이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며 자신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 공개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지시 관련 증언을 거부했던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대통령이 발로 차고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진행. 재판 비공개 논란에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정보사령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 출석을 승낙했기에 증언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비공개했다고 주장. 오전 신 아무개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재판부 회피를 주장했고, 오후 구삼회 준장 증인신문은 공개. 구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말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연락했다고 증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윤석열 5차 공판기일 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한다”라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때 윤석열이 도끼를 언급했다고 증언. 대선 전 마지막 재판인 이날도 윤석열은 “불법 계엄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 기자 질문에 침묵

•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윤석열·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 사용자 정보가 지난해 12월6일 원격 삭제된 정황 포착했다고 밝혀. 증거인멸 수사 개시.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조사

•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5월 중순쯤 출국금지했다고 밝혀.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

•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윤 전 조정관 등 수뇌부에 보고한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출석. 12월4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서 “조지호 경찰청장님이 합동수사본부에 보낼 수사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 준비하라고 하셨다”라는 말 들었다고 증언. 그러나 수사관 명단 준비가 체포조 지원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

•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압수수색. 전현직 군 장성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 문건 작성 혐의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목해 수사 중

•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절차 시작,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진행. 윤석열, 군 지휘부, 국무위원 등 비화폰 사용자의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 등 서버 기록과 비화폰 실물, 계엄 전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 CCTV 영상 등이 확보 대상 자료

•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소환 조사. 1월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인을 부당하게 동원해 방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비화폰 서버 자료 상당 부분 복구해 살펴보는 중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 삭제된 시간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폭로’ 이후인 것으로 확인.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라는 발언 후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 경찰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 경호처가 증거인멸을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

•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출석해 ‘햄버거 회동’ 관련 진술.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말했다”라고 함. “김종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최종 임무, 시간대별 행동 요령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느껴졌다”라고 진술

•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함께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제21대 대선 투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함께 대외 활동에 나선 첫 공식 행보. “검찰 수사는 언제 받는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안 함

•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우선 처리 예고.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내란·외환 의혹,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공천개입 의혹 등, 채해병 특검법은 병사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21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석열이 맞다”라고 증언. 법정에서 윤석열은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

•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내란 특별검사로 지명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결심지원실로 이동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

•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 서울고검은 내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곳. 다음 날(6월18일) 수사 개시

• 내란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6명 임명.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29기).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의 특검보는 검사 출신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 박억수 특검보 첫 참석.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 유지를 수행한다”라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

•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 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3시간 앞둔 김용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허가.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내란 특검에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이유로 기각

• 내란 특검에 검사 두 명과 수사관 한 명을 파견하고 2024년 12월4일 설치한 비상계엄 수사 TF 운영 종료

•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출석. 조사는 이튿날(6월29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식사 시간과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

• 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9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두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라고 증언.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 추가 신청. 앞서 신청한 38명을 합치면 총 110명

•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출석. 실제 조사 시간은 약 8시간 30분. 윤석열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부인

•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 주장

•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 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공판. 여 전 방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시킨 것을 크게 후회한다며 증인신문 포기 의사 밝힘

• 서울중앙지법(재판장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6시간40여 분 만에 종료

•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 대기

• 서울중앙지법(재판장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전 2시7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 구속된 윤석열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 진행.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증인으로 출석

•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새벽에 서울구치소 입소. 124일 만에 재수감

•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 내란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에 확인해본 결과 건강상 문제가 없다며 7월14일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

• 특검의 소환 통보에 재차 불응하며 구치소에서 나가기를 거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

•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방정보부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 전방위 압수수색

• 특검 소환 또다시 거부.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했으나 결국 인치 실패

•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와 접견 시도했으나, 이날 특검이 윤석열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결정하면서 불발. 윤석열은 이날 특검의 3차 강제구인에 대해서도 거부. 이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11차 공판. 이날도 윤석열은 재판 불출석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윤석열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윤석열은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참석했으나 결국 구속 유지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을 구속기소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앞서 7월17일 특검은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7월18일 긴급체포.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정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서울중앙지법,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12차 공판. 윤석열은 이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총리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 착수.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아

• 서울중앙지법, 시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소를 제기한 시민들은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 ‘계엄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10만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하기 위한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방해 행위 있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진행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지적. 내란 특검 수사 대상자 가운데 여섯 번째 구속. 윤석열과 군 관계자가 아닌 구속 사례로는 처음

• 구속 중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혀. 이날 특검은 구속된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김 전 본부장은 비화폰 담당자. 계엄을 사전 모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과정 조사. 또한 12·3 쿠데타 이후 윤석열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조사. 이날 특검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대진 한예종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 우원식 국회의장, 12·3 쿠데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내란 특검에 출석. 이날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해. 특검은 우 의장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져. 이 밖에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인들의 움직임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

•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기각.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있다”라고 설명

•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13차 공판. 법원휴정기 이후 재개된 이날 재판에도 윤석열은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키로 결정. 이날 재판부는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지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김용현 전 장관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이전 신청서 제출하며 재판 중지

•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 조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고, 김 의원도 이날 출석하며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해. 특검은 12·3 쿠데타 당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과 경위를 쫓고 있어

•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상황을 보며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답해. 앞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과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이날 내란 특검에 접수되기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 시작(첫 공판기일)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 윤석열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 전격 교체. 법무부는 구치소 내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혀.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석열이 그동안 이용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사흘 만에 재차 소환조사.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이날 함께 소환. 12·3 쿠데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및 국회 경찰 투입 등을 묻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14차 공판. 윤석열은 이날도 재판 불출석. 1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으로 진행. 이날 12·3 쿠데타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운전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 이 중사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윤석열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윤석열이) ‘총’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라는 증언 남겨

•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에서 제기한 관할이전(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

•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조사.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윤석열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석열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 적용.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 한 전 총리는 12·3 쿠데타에 대한 방조·가담 의혹 받아.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하겠다고 밝혀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 조사 위해 소환. 또한 이날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 중단 결정. 특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및 군사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

•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 위해 국회 본청 CCTV 자료 등 확보.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 또한 특검은 이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 한덕수 전 국무총리 3차 소환조사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 법무부, 대검찰청, 박 전 장관 자택,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심 전 총장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수사 중

•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관사와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착수. 계엄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 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상향하고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규정 신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5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6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 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출동한 박진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이 증인으로 출석.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진입 지시 받았다는 증언 나와

•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특검은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설명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6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7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덕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수임무대대 2지역대장(소령), 김석진 2특임대 1중대장(대위) 증인 출석.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 받았다는 증언 나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 수사 기간·범위·인력 확대와 함께, 내란 재판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주장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차량,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 압수수색 착수.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원내대표실은 국민의힘 반발에 막혀 영장 집행 무산

•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국민의힘 의원들의 육탄 저지로 영장 집행 재차 무산

• 국민의힘, 내란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압수수색 규탄대회’ 열고 무기한 농성 돌입

•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에 자료 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란 사건 전담 법관을 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 전체회의 상정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면직 재가 사실 발표. 강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불법 반입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 윤 전 비서관은 계엄 관련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 계획과 지시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 법원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고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7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조 아무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작전과장 증인 출석.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마칠 것” “(윤석열, 김용현 등, 조지호 등) 3개 사건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언

•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소환조사. 신 전 실장은 2024년 ‘삼청동 안가’ 회동,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과 관련해 8월7일과 10일에도 조사받아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국민의힘이 정부 조직개편에 협력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내란 재판은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하기로

•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로 국민의힘에 전날 타결한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통보

•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라고 발언

•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통과

•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임시회의 끝에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공식 입장 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인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8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9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김문상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특전사 707특임단 박 아무개 소령 증인 출석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9월30일 첫 공판,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 진행 예정

• 조희대 대법원장,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대통령 공직선거법)과 관련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입장 발표

•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발언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3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따로 전담하는 재판부(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유죄판결 시 사면 제한하는 조항 포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9차 공판. 윤석열은 10회 연속 불출석. 707특임단 이 아무개 상사가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안귀령 당시 민주당 대변인에게 항의받은 인물. 출동 당시 국회의원을 막으러 간다는 생각 못했다고 증언

•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 서울고등법원,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검토하기로.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겠다고 건의

•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경위와 관련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방문 조사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0차 공판. 윤석열은 11회 연속 불출석. 방첩사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 최 소령은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한동훈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 열어.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 허용. 이 자리에 피고인 윤석열도 출석. 법정에 모습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한 이후 85일 만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1차 공판. 윤석열은 12회 연속 불출석. 배정효 전 방첩사 지휘협력과장이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내용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첫 공판 열어. 일부 위증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 부인.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

• 감사위원회, 윤석열 내란 재판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중간조사 결과 공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라고 결론 내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2차 공판. 윤석열은 13회 연속 불출석. 이날 증인으로 이재학 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 등 방첩사 간부 출석. 정치인 체포 위해 국회 출동한 상황 증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보석 청구 기각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실행에 필요한 법적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차 공판. 윤석열 불출석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 진행. 비화폰 서버 관리 담당인 김민수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지원단 IT기획부장이 증인으로 출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내역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윤석열로부터 내려왔다고 주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3차 공판. 윤석열은 14회 연속 불출석.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증인으로 출석.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들은 적 없고, 군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돌에 이용됐다고 주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2차 공판.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

• 서울중앙지법,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 부족”하다고 설명

• 외환 의혹 관련하여 윤석열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윤석열은 조사 과정에서 “내가 한 행동에 외환 혐의 성립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첫 공판 열어. 구속 중인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번’이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 출석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4차 공판. 윤석열은 15회 연속 불출석.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 기억이 오염된 것 아니냐’는 윤석열 측 신문에 “진실을 말했다”라고 반박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

•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동조 혐의 관련해 법무부 교정본부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5차 공판. 윤석열은 16회 연속 불출석. 박성하 당시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방첩사 간부 대화방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윤석열이 “다시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걸 전해들었다고 증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증인 출석.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온 증인. 윤석열은 이날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정 출석. 법정에서 윤석열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내란 특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7차 공판.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으로 출석. 2024년 11월1일 국군의날 회동 당시 윤석열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

• 법무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11월27일 추진하겠다고 밝혀

•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과 관련해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 김민석 국무총리,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조사 목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지시. 이후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 운영)를 구성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법정질서 위반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 이후 서울구치소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 거부해,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 정지

•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형 구형.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강조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2표로 가결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경찰이 한 조치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사과. 1년 만에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첫 대국민 공식 사과 나와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계엄 1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 “나를 밟고 일어서달라”며 계엄 정당성 주장하는 입장문 발표

• 180일간의 수사 종결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수사 기간 윤석열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장관 등 24명 기소. 특검은 윤석열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12·3 불법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목적으로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선고

•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판단

•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은 계엄 선포 목적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59분간 최후진술

• 국방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중징계 처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징계처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당초 1월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석열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증인신문 종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여. 당대표로 취임한 후 12·3 불법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 윤석열과의 절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사 해체해 안보 수사·방첩 정보·보안 감사 등 기능을 이관할 것을 권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49년 만에 해체 수순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의 결심공판 지휘.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서류 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내란 특검의 1심 구형은 1월13일로 연기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 구형. 이 전 장관은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라고 혐의 부인. 1심 선고는 2월1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석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 진행. 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했다는 혐의 다툴 전망. 윤석열 “군사작전 지시한 적 없다”라고 부인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신 전 교정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파악

•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군경 수뇌부에도 무기징역 등 중형 구형. 윤석열은 “(특검의 주장이) 망상이고 소설”이라며 무죄 주장.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 절차 352일 만에 마무리. 1심 선고는 2월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비상계엄 형사사건 중 첫 법적 판단. 체포영장집행방해 등 혐의 유죄,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혐의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4인 찬성 172인. 국민의힘 의원 표결 불참. 특검 임명되면 최장 170일간 수사 진행 가능

• 윤석열 변호인단, 체포방해 1심 결과 불복하며 항소.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특검법’ 심의, 만장일치 의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선고. 이는 내란 특검의 구형인 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 이진관 부장판사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 증거인멸 우려로 한 전 총리 법정구속.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윤석열의 위증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 진행.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시설 확인 지시 내렸다는 혐의. 박 전 장관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

•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하는 건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취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장 제출. 한 전 총리도 항소. 2심 재판은 2월23일부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려

•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2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역 구형. 2심 선고 공판은 2월12일

•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