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공간

12·3 비상계엄의 공간을 다시 밟는다.
그곳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

심판의 시간

2025년 11월 28일 현재

계엄 선포 및 지휘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재판
- 비상계엄 선포
- 내란 우두머리•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
• 2026년 1월18일 구속 만기
• 2026년 2월 중순 내란 재판 1심 선고 가능성
• 재판: 내란우두머리 32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차, 일반이적 1차 공판준비기일 전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 재판
- 비상계엄 건의·지시, 계엄 국무회의 참석
- 내란중요임무종사•위계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
• 12월24일 구속 만기
• 재판: 내란중요임무종사 26차, 위계공무집행방해 3차, 일반이적 1차 공판준비기일 전

군 수뇌부

박안수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보석 재판
-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10월30일 임기 만료로 전역
여인형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 재판
-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조 편성 지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일반이적
이진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보석 재판
- 국회 병력 투입 지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곽종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보석 재판
-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문상호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속 재판
- ‘1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선관위 병력투입 지시, 국회의원 체포조 관여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노상원
노상원 민간인(전 정보사령관)
구속 선고예정
- ‘1·2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알선수재
• 11월17일 알선수재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 12월15일 1심 선고 예정, 내란 관련 사건 가운데 1심 선고 나오는 첫 재판
김용군
김용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보석 재판
- ‘2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선관위 장악 시도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군 현장지휘관

김현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불구속 재판
- 헬기로 국회 출동, 국회 본청 진입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이상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불구속 재판
- 국회 출동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김대우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불구속 재판
-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가담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박헌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불구속 재판
-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가담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고동희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불구속 재판
- 선관위 장악 현장 지휘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정성욱
정성욱 정보사 계획처장
불구속 재판
- ‘1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모의, 선관위 장악 시도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구삼회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불구속 수사
- ‘2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탱크부대 동원 의혹
방정환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불구속 수사
- ‘2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김용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재판
- 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 수행
- 위계공무집행방해·군용물손괴교사

경호처 간부

박종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불구속 소환조사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홍장원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 관여 의혹
-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기각 소환조사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이진하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불구속 소환조사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

조지호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재판
- 국회 통제, 계엄 전 윤석열과 안가 회동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11월10일 탄핵심판 종결, 연내 선고 가능성
김봉식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보석 재판
- 국회 통제, 계엄 전 윤석열과 안가 회동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목현태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불구속 재판
-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윤승영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불구속 재판
-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 처리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대통령실

정진석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불구속 소환조사
- 대통령실 PC 초기화, 내란 방조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
김주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불구속 소환조사
- 계엄 관련 법률 검토 의혹,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여
- 직권남용
윤재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불구속 소환조사
- 계엄 전 대통령실 인사 개입, 계엄 증거인멸 의혹
- 직권남용
신원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불구속 소환조사
- 계엄 후 결심지원실 대책회의 참석,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 내란중요임무종사

12·3 국무회의 참석자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재판
- 계엄 국무회의 참석,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박성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소환조사
- 계엄 국무회의 참석,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선고예정
- 계엄 국무회의 참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불구속 소환조사
- 계엄 국무회의 참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 직무유기

정보기관·국민의힘 등

조태용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구속 소환조사
-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이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음, 홍장원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 관여 의혹
-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
• 기소 임박
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소환조사
-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
• 12월2일 구속심사 예정
이은우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불구속 소환조사
-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계엄 사전 인지 의혹
- 내란 선전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
불구속 소환조사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 윤석열 구속취소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 직권남용·직무유기
이완규
이완규 법제처장
불구속 소환조사
-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
- 위증
황교안
황교안 법제처장
구속영장 기각 소환조사
-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게시
- 내란선동
• 자택에서 체포돼 구치소 입감되었으나 구속영장 기각되어 풀려남